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오풍연 | 기사입력 2019/09/09 [07:11]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오풍연 | 입력 : 2019/09/09 [07:11]

▲     © 오풍연



#1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할까. 언론들은 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나는 그 반대다. 문 대통령의 양심을 믿고 싶다. 웬만해야 임명하지. 너무 허물이 많다. 대국민 선전포고를 할 양이라면 몰라도.(9월 8일)

 

#2 조국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임명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기소까지 한 마당이다.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야당의 반대는 그렇다 치고 검찰에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상식적으론 임명 불가다. 법무장관의 부인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보겠는가. 지명철회도 간단치 않다. 그 순간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그래도 지명철회를 하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기 바란다. 그래야만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기에.(9월 7일)

 

나도 그렇지만 전국민의 관심사는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쏠려 있다. 조만간 그 결정을 한 것 같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다만 7일 0시부터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틀은 뜸을 들인 셈이다. 오늘 중 가부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들조차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설령 안다고 해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을 게다.

 

어제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원론적인 발표만 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할 것에 대비해 퇴로도 열어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이해찬 대표는 노련하다.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되,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다고 할까.

 

반면 한국당은 거세게 몰아붙였다. 황교안 대표가 앞장섰다. 그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국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조국이 정식 입건도 안 됐는데 피의자라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까지 왔는지 직시해야 한다. 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면서 "지금 국민들은 왜 대통령이 조국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두 사람의 관계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공격을 즉각 멈춰야 한다.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는데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게 청와대와 여당이 할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진퇴양난이다. 그래도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내가 지명철회를 촉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자존심의 문제로 다가가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오로지 국민만 보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국민 정서는 “조국은 아니다”가 맞다. 후회 없는 결단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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