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결국 조국을 선택했다

오풍연 | 기사입력 2019/09/09 [12:01]

문재인, 결국 조국을 선택했다

오풍연 | 입력 : 2019/09/09 [12:0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순진한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나는 문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명철회를 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결국 조국을 선택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하다. 나는 정직을 모토로 하고 있는 터라 충격을 감출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내 판단은 이렇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세상 어느 나라에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이 재판을 받는단 말인가.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다. 또 법무장관이 피의자로 소환돼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괜찮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권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예상됐다. 문 대통령도 임명과 지명철회를 놓고 고민을 했을 게다. 그 결과가 임명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궤변을 늘어 놓았다. 검찰 수사 지휘는 윤석열 총장이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행정은 조국 장관이 하면 된다고 했다. 참 쉬운 해석이다. 그게 가능할까. 다음 수순은 윤석열 교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조국 임명은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부터 감지됐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검찰 수사를 순수하게 지휘하면 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 행정의 탈검찰을 비롯해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거듭 태어나는 검찰 개혁을 꿋꿋이 주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화 했던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더이상 검찰발 피의사실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신들의 의관을 정제하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합법적이고 겸손한 권력기관을 내면화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닭 쫓던 개가 됐다. 조국의 임명을 막지 못했다. 전략의 미스도 있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듯 하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말대로 들러리 선 격이 됐다. 황교안도, 나경원도 정치력이 없었다. 국민과 함께 반대 논리를 개발해야 했는데 언론에 나온 기사만 갖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임명 이후 후폭풍은 예단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일어서면 정권도 타격을 받게 된다. 민심은 정부도 이래라 저래라 못 한다. 민주주주의 조종이 울렸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생길 일은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명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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