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방해, 정신 나간 법무부 간부들도 있다

오풍연 | 기사입력 2019/09/11 [06:45]

조국 수사 방해, 정신 나간 법무부 간부들도 있다

오풍연 | 입력 : 2019/09/11 [06:45]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다.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다분이 법무장관에 취임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제안을 조국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알아서 기었다는 뜻이다. 꼭 조국 같은 사람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자신도 검찰 수사는 그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가. 윤석열을 왕따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조국 사건은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수사는 수사다.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물론 조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9일 김오수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핵심 관계자들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총장이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가능하지 않은 예기를 했으니 거절당한 것은 당연하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묻고 싶다. 왜 음모론이 아른거릴까.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조국 장관 취임식이 끝난 후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한동훈 반부패부장(검사장)에게 전화해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한 검사장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비슷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핵심 간부들이 제안한 특별수사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처럼 총장이 별도의 수사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의 수사팀이다. 제안을 받은 대검 간부들은 같은 날 오후 대검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대검의 한 간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력을 다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 후까지 일관되게 가족에 관련된 검찰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간부의 개인 의견이라는 얘기인데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조 장관 취임 후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럼 법무부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들이 보호하고 있다. 누구도 윤 총장을 흔들 수 없다. 윤 총장 자신도 헌법주의자임을 자처한다. 헌법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되는 일이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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