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레임덕 너무 빨리 왔다

오풍연 | 기사입력 2019/09/13 [08:50]

문재인 정부 레임덕 너무 빨리 왔다

오풍연 | 입력 : 2019/09/13 [08:50]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 바로 레임덕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게 너무 빨리 왔다. 물론 내가 보는 견해다. 여권은 그럴 리 없다고 할 게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다. 레임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부 균열. 또 하나는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것. 지금 문재인 정부는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는 조국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공정, 정의, 평등을 부르짖어 왔다.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은 그것에 반한다. 전국민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할까. 조국의 임명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조국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국 임명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레임덕의 전조라고 할까. KBS 여론조사를 본다. 12일 KBS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에 '잘못했다'는 응답이 51%, '잘했다'는 응답이 38.9%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53.3%, 긍정 평가 44.8%로 나타났다. KBS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조 장관이 현재 자신과 가족 등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66.9%로 나타났다.

정부여당도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면 수그러들 것으로 내다봤을 것 같다. 하지만 민심은 싸늘했다. KBS 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민심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얘기다. 왜 이 같은 무리수를 두었을까. 추석 이후 민심이 좋아질 리 없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SBS가 칸타 코리아에 의뢰해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오후부터 11일 낮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로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51.6%보다 6.5%포인트 낮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였다.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60.2%로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35.6%보다 많았다. 윤석열 검찰에 신뢰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조국 장관 임명을 찬성한 사람 중에서는 무리한 정치개입이라고 답한 사람이 67.4%로 높았지만, 반대한 사람 중 무리한 정치개입이라고 답한 사람은 10.7%에 불과했다.

이 같은 레임덕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건드렸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조국 임명으로 둑이 터졌는데 또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른다. 한 번 터진 둑은 막기 어렵다. 방법이 없지는 않다. 조국을 경질하면 된다. 그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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