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은 안 된다'고 할 용기가 없는가

오풍연 | 기사입력 2019/09/23 [16:07]

민주당 '조국은 안 된다'고 할 용기가 없는가

오풍연 | 입력 : 2019/09/23 [16:07]

마침내 조국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검찰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수사가 길어지니까 별별 얘기도 다 나온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길 바라는 부류일 게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게 없다고도 한다. 이 역시 언어도단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걸까.

검찰 수사는 지켜보아야 한다.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검찰 수사도 비판할 수 있다. 검찰이 실정법을 어긴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 수사절차인 압수수색 등을 놓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ABC다. 그것도 모르는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지도부조차 뜬금없는 얘기를 한다. 조국을 돕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된 23일에도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검찰이 조국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조국과 직접 연관된 위법 사안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면서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계속 강조했다. 그게 먹힐 지는 모르겠다. 검찰 개혁은 당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국이 그것(개혁)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조국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론을 이유로 개혁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는 검찰 수사에 '개혁 저항'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동시에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의도로 해석된다. 지지층 결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최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개혁·사법 적폐 청산 집회'를 거론한 뒤 "국민이 3년 만에 촛불을 들었다"면서 "검찰 개혁이 표면적 이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는데 결코 그대로 돼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조국 문제와 관련된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했던 수순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 또 여기에는 자체 파악한 결과 조국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듯하다. 그것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크다.

조국 수사가 문 대통령과 여당에 불리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검찰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지켜진다.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풍연 칼럼도 그런 점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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