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너무 질질 끌지 말라

오풍연 | 기사입력 2019/09/26 [13:43]

조국 수사 너무 질질 끌지 말라

오풍연 | 입력 : 2019/09/26 [13:43]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도 거기에는 동의한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한 달 가량 지났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구속은 1명에 그치고 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검찰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마구 늘어지니까 별별 소문이 다 나돈다.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나는 그런 소문까지 믿고 싶지는 않다. 수사에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 그런 줄로 안다. 그래도 더는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먼지떨이식 수사의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어찌됐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른 빨리 했으면 좋겠다. 10여일 전부터 정 교수를 소환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현직 법무부장관 부인인 만큼 소환은 곧 구속을 의미할 것으로 본다. 만의 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도 타격이 클 게다. 그래서 더욱 더 완벽한 증거를 찾으려고 시간을 끄는 듯하다.

시간을 끌수록 여론은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샅샅이 뒤진다는 오해를 받을 만하다.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다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민심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바뀌기도 한다. 검찰은 법대로 한다지만 민심이 돌아서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조국 수사는 시간을 오래 끌었다. 수사 방향은 세 갈래다. 사모 펀드, 웅동학원, 딸 표창장 위조 등이다. 사모 펀드 말고는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도 않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원받고도 여태껏 시간을 끈 것은 평가받을 수 없다.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구속할 사람은 신병 처리를 빨리 해야 오해도 덜 받는다.

조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다. 그동안 조 장관의 행태로 볼 때 부인 조 교수가 구속되더라도 자진 사퇴할 사람은 아니다.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끝까지 가자고 할 사람이다. 조 장관 본인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면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이다. 사퇴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요즘 조로남불이 유행어가 됐다. 조국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     © 오풍연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