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

오풍연 | 기사입력 2019/09/27 [09:42]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

오풍연 | 입력 : 2019/09/27 [09:42]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잘못 돼도 크게 잘못 됐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조국의 문제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문 대통령이다.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잘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셋 다 문제가 있다. 입법도 엉망, 행정도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그나마 사법은 바람을 덜 타고 있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가만히 있는 사법부도 겁박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공공연히 요구했을 정도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한가하지 않다. 산적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다. 수출은 10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하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정부가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할 것인가. 이제 기다리는 것도 지쳤다. 국민들이 참아야 할 임계점도 넘었다고 본다.

국내 상황도 나쁜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역시 좋지 않다. 탄핵 조사 위기에 몰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관계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이를 만회할 호재가 북한 말고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국을 패스시킬 공산도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이 최근 뉴욕을 다녀왔지만 그다지 대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만 그 성과를 과대 평가하고 있는 정도다. 자화자찬한다고 할까.

일본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냉랭하다. 일본이 생각을 바꾸게 하려면 우리도 뭔가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국 문제로 거기에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 하는 것 같다. 아베는 뉴욕에서도 한국을 비방했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더 손해보는 쪽은 분명 우리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일본이 미워도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여야 관계는 최악이다. 이렇게 서로 마이웨이를 한 적은 없었다. 싸우다가도 머리를 맞대곤 했다. 지금은 그럴 상황도 못 된다.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안쓰럽기도 하다. 보호할 만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편들다보니 값어치만 더 떨어진다. 민주당 내부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금태섭 의원 정도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조국은 사퇴할까, 아니면 잘릴까. 문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게다. 조국을 그대로 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어쨌든 조국은 물러날 게다. 지금까지는 사퇴도, 경질도 타이밍을 놓쳤다. 청와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두 개다. 하나는 사퇴 권유, 또 하나는 경질. 둘 중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이든 빠를수록 좋다.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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