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 정부, 못난 대통령

오풍연 | 기사입력 2019/09/27 [19:19]

못난 정부, 못난 대통령

오풍연 | 입력 : 2019/09/27 [19:19]

#1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27일 검찰을 나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던 청와대다. 초조한 듯하다. 검찰 수사가 좁혀오니까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이다. 이것은 아니다. 왜 오해살 짓을 자초하는가. 대통령 말에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법을 전공한 분인데. 안타깝다.

#2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외롭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조를 오래 출입했던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은 흔들림 없이 잘 하고 있다. 박수를 받을 만하다.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다. 권력의 수사 개입은 부메랑을 맞게 되어 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할까. 정권의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부다.

민주당 대 검찰의 대결에서 문재인 대 윤석열 대결 구도로 바뀌었다. 나는 문 대통령이 정말 못났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을 신임했던 대통령이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윤석열 임명장에 서명한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형국이 됐다. 거듭 말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다. 아마 후진국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문 대통령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TV로 생중계 된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대통령의 첫 공개 메시지다. 수사 방식과 행태를 정면 비판한 것이어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요구했는데, 최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저녁에 종편을 조금 봤다. 변호사 출신의 한 패널은 법무장관이 가족을 위해 잘 봐달라고 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다. 이런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 사회 분위기를 흐린다. 물론 주장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의 품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     © 오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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