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수사가 적폐라니

오풍연 | 기사입력 2019/09/28 [16:35]

조국 검찰수사가 적폐라니

오풍연 | 입력 : 2019/09/28 [16:35]

▲     © 오풍연



28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주최 측은 전국에서 10만명 가량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최고위원회 등에서 촛불민심을 얘기해 간접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많이 모이면 "그것 보라. 윤석열 검찰은 안 된다"고 얘기할 지도 모르겠다.

 

이들은 검찰의 조국 수사를 적폐라고 한다. 가당치도 않지만 이 또한 민심으로 본다. 참석한다고 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말리겠는가. 참가는 자유다. 그게 민주주의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전체 국민의 뜻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조국 장관 임명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법무장관은 다른 장관보다 도덕성 만큼은 우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명분이 생긴다. 조국의 법무검찰 개혁 방향은 맞다. 그럴 자격이 없는 조국이 한다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이 개혁을 말하면 코미디로 들린다. 조국의 얼굴에 '조로남불'이 중첩된다. 동력을 잃었다.

 

오늘 서울지검 앞 집회에 민주당 일부 의원도 참석한다고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검찰도 같은 정부여당 소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검찰 비난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함께 한다니 말이 안 나온다. 감탄고토(甘呑苦吐)라고 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칭찬하다가 180도 변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을 직접 겁박하기도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공식 요구했다. 이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면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직접 나서서 색출하고 책임을 물으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책임 있게 답하길 바란다. 검찰을 정치에서 분리해 순수한 검찰의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집권당 원내대표도 공공연히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 정말 떳떳한가. 내가 보기엔 바로 당신들이 적폐고, 개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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