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조국을 법정에 세워라

오풍연 | 기사입력 2019/10/04 [10:49]

차라리 조국을 법정에 세워라

오풍연 | 입력 : 2019/10/04 [10:49]

조국도 소환될까. 나는 100% 그 가능성을 점친다. 조국의 관련 가능성은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 조국도 참 질기다. 뻔뻔한 걸까. 맷집으로 치면 유사 이래 최고다. 노벨상감이다. 가장에게는 가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금 조국 가족은 어떨까. 폭탄을 맞은 것 같을 게다. 조국이 내려놓았더라면 진작 끝났을 일이다. 욕심이 뭐길래.

이제 조국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의 1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아프다고 해 8시간만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앞으로 더 불러 조사할 것 같다. 장관의 부인이다보니 검찰도 특별히 신경을 쓸 터. 조사를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기도 하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의 조사 관행을 지적한 바다.

정경심은 이미 기소됐다.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다. 그럼 조국은 어떻게 될까. 기소 여부는 검찰이 쥐고 있다. 기소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불기소 하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 부부를 함께 기소하는 일은 드물다. 물론 예외도 있다. 이번에는 검찰이 어떻게 할지 주목되고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검찰이 조 장관을 소환하면 어떻게 할까. 그가 예전에 SNS 등에 올린 글을 인용할 경우 사표를 내고 출두해야 한다. 그러나 소환을 하더라도 사표를 내지 않고 나올 공산이 크다. 조로남불을 주장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에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장관이 법무검찰을 희화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후 5시 20분쯤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비공개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정 교수의 요청으로 조사를 끝낸 시간은 오후 5시∼5시 10분쯤이다.

정 교수는 이날 조서 열람과 서명 날인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서에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몸이 아프다는데 어쩌겠나”면서 “(사법농단 수사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랬었다. 다음 조사 때 서명날인 다시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은 지금까지 기자회견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일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모든 것을 정 교수에게 넘겼다. “아내가 다 알아서 했다”며 자신의 관련설은 부인했다. 참 희한한 사람이다. 아내의 잘못도 떠안으려고 하는 게 보통 남편인데 조국은 그 반대다. 아내 정 교수와 입을 맞추고 그랬을 것으로 본다.

검찰에 주문한다. 조국도 재판에 넘겨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렸으면 한다. 장관으로서, 남편으로서 모두 자격 미달이다.

▲     © 오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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