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부를 위한 변명

오풍연 | 기사입력 2019/10/07 [09:55]

서울지검 특수부를 위한 변명

오풍연 | 입력 : 2019/10/07 [09:55]

검찰 특수부가 공공의 적이 되다시피했다. 폐해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 정치 권력이나 재벌의 비리에 대해 메스를 가해온 곳도 특수부다. 거기에 환호했던 것을 잊었는지 묻고 싶다. 순기능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 정치권이 깨끗한가. 재벌이 공정한가. 검찰 특수부마저 무력화시키면 누가 혜택을 보겠는가. 그것은 뻔하다. 사회 거악은 영영 감춰질지 모른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특수부는 필요하다. 조국 때문이라면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예전에는 대검에도 특수부 기능이 있었다. 중앙수사부가 그랬다. 오히려 서울지검 특수부보다 더 셌다.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할 부대. 출세 코스로 통한 것도 사실이다. 대검중수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공안부장과 함께 4대 핵심 요직이었다. 중수부는 지금 없어졌다. 그래서 서울지검 특수부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대형 사건은 서울지검 특수부가 도맡아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 기조는 특수부 축소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오히려 기능을 키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줄이자고 한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장관이다. 필요한 땐 이용하고, 불리하니까 줄이자고 하니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정권의 특허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얼굴도 참 두껍다. 서초동 거리에서도 특수부 축소를 요구한다. 그게 검찰 개혁이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뭐라고 설명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에서 입수한 ‘2013~2019년 특수부 소속 검사현황(파견검사 포함, 부부장 검사 이하)’에 따르면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23명이었던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적폐수사가 한창일 때인 2018년 43명까지 늘어났다. 그동안 "적폐 수사를 위해 특수부 몸집을 너무 키운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곤 했지만 정확한 숫자가 공개된 건 처음이다.

특수부 검사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까지는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20명 안팎을 유지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2013년 16명, 2014년 23명, 2015년 28명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다 2016년에는 23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5명 선이었던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는 적폐수사가 본격화한 2018년 43명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35명이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23명에서 43명까지 늘어났지만, 전국의 특수부 검사 숫자는 같은 기간 52명(2016년)에서 62명(2018년)으로 상승 폭이 중앙지검에 비해 적었다. 김 의원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공식 파견 등 집계되지 않는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실제 특수부 검사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나는 특수부 찬성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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