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보도자료(6월 30일)

오풍연 승인 2020.06.30 10:13 의견 0

[보도자료](박지원교수)YTN-R'노영희의출발새아침'_200630

 

“원 구성 독식, 할만큼 한 민주당이 명분도 실리도 다 가져간 상황”

“통합당 16명 중진들 21대 국회 내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수도”

“김종인, 강경모드가 비대위 운영에 이롭다 판단했을 가능성 있어...원내대표가 방향 틀 수 있는 명분 만들어 줬어야”

“재협상 사실상 어려워...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 재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성 있어”

“검언유착 수사 논란, 감찰 지시는 법무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검찰 반발도 없는 만큼 소모적 논쟁 멈춰야”

“이재용 재판, 추후 검찰 기소 여부에 수심위 권고와 국민여론 고려되지 않을 수 없을 것”

“인국공 논란, 근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취업난 해결 노력하고 상처받은 젊은 세대 따듯하게 보듬어야”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원구성에 관한 질문에 “민주당은 2주가 넘는 시간을 줬고 예결위를 비롯 많은 부분을 통합당에 양보하는 등 충분히 할만큼 했다고 본다”며 “이번 원 구성 협상은 민주당이 명분도 실리도 모두 가져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오늘(6.30)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그동안 개원 초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하면 4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며 “통합당은 국회 부의장 포함 7석을 모두 포기했으므로 하반기까지 16명의 중진들이 21대 국회 내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협상 결렬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협상 시 원내대표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각오로 강경하게 협상에 임하면, 당 대표와 중진들이 실리를 택하자며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분담도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직접 개입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강경한 대여투쟁 기조가 비대위의 존재감을 높여 향후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래통합당의 향후 대응에 대한 질문에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통합당이 내놓을 수 있는 뚜렷한 출구전략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7월로 예고된 공수처 출범 국면에서 야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언유착 수사 관련 논란에 “추 장관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도 특별히 반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고, 추 장관과 윤 총장 두분이 직접 만나서 소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관련 질문에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직접 만든 기구이고, 지난 8차례의 수심위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이미 기각됐고, 국민 정서가 경제는 살리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관련 논란에 대해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여 나간다는 전체적인 정부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이번 논란의 근본적 원인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고, 소통과정에서 상처받았을 젊은 세대들을 따듯하게 보듬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30.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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