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둘다 때렸다

오풍연 승인 2021.06.11 06:28 의견 0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검사시절에는 단 한번도 적용해 보지 않았던 구성요건이 아주 까타로운 범죄 입니다.

그런데 그 직권남용죄가 조자룡의 헌칼처럼 무자비하게적용 되었던 때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 수사를 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윤석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청와대 수석, 장관등 박근혜 정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수우파 정책집행을 직권남용으로 몰아 적용했던 것이 직권남용죄 였는데

그 직권남용죄를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적용해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직권남용죄로 일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는다니

혐의 유무를 떠나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벌어지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부메랑이고

혐의가 없다면 그건 정치 탄압 입니다.


(21.06.10 홍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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