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화천대유 1153배 수익, 말이 되는가

오풍연 승인 2021.09.16 08:28 의견 0


성남 대장동 땅 개발 의혹 사건.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가관이다.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그렇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1153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것을 문제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재명이 성남 시장으로 있을 때 인허가를 내주었다. 이재명과 연관성을 따지는 것도 당연하다.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제가 됐다. 당연히 짚어야 할 문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간 업체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7명이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누가 보더라도 같은 생각일 게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화천대유와 성남시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11만5345%의 배당 수익률이 발생한 것인가”라며 “이런 투자가 정상적인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을 ‘공영 개발’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11만%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가 어떻게 공영 개발인가. 공영 개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화천대유에 대해 총리실과 중앙정부가 감사하고,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감사한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한 번 보자.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 목적 법인(성남의뜰)을 설립해 추진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1%)와 SK증권(6%)이 3년간 각각 577억원과 3463억원 등 총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 화천대유는 경제지 간부였던 김모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SK증권은 김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다.

이재명은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100% 동의한다”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인데 또 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돼 공공 개발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했지만, 성남시에 최소한 5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보장하는 등 조건을 걸었다”며 “성남시는 민간 업체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관여하지 않았고 인·허가만 맡았다”고 했다.

화천대유 측은 땅값이 폭등해 큰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장동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만 하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허탈하다. 경찰수사든, 공수처수사든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본다. 화천대유에는 법조인들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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