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의 일갈

오풍연 승인 2021.10.12 17:45 의견 0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대 최악의 재판거래 사건을 보면서>
ㅡ이재명ㆍ김만배ㆍ권순일의 삼각 공모의혹
ㅡ내부고발자 이탄희 의원과 법관 대표회의는 왜 아무런 말이 없나

대장동 프로젝트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 대유 김만배 회장이 어제 11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오늘 12일 새벽에 나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논리로 영장청구를 회피할수 있을 것인가

김만배는 기자들에게 천화 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자기의 개인 법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세상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 김만배는 이재명의 재판을 전후한 시기에 변호사들조차도 마음대로 못찾아가는 대법관 (권순일) 집무실을 무시로 드나들었나
전후 정황상 김만배가 자기를 돈벌게 해준 이재명 지사와의 공모속에 권 대법관을 찾아가 이재명을 살려주도록 천문학적 이권 제시와 함께 재판청탁을 했고, 그에 따라 권 대법관이 이재명 재판에 협조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와 이권 동행을 하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재판거래의 완벽한 전형을 본다

궁지에 빠진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며 국힘 게이트로 몰고간다. 그들 특유의 덮어씌우기다.
그러나 세상의 상식은 돈을 나눠받은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돈을 나눠 준 사람이 범인"이고 또 "그 큰 돈을 나눠주게 만든 사람은 더 큰 범인"이다 여기서 돈을 나눠준 사람은 누구고, 그 큰 돈을 나눠주도록 설계, 사주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 답은 나와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고발했던 이탄희 판사는 전 시사IN 기자표현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성공한 내부고발자"다
그 내부고발의 공로로 국회의원까지 되었고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캠프의 미래정치 기획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ㆍ김ㆍ권의 삼각 재판거래에 비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은 재판거래 축에도 못든다 재판거래 내부고발자로 성공한 이탄희 전 판사는 권순일 대법관의 이 추악한 재판거래에는 왜 아무말 없나
그 재판거래의 공범의혹자 이재명 밑에 있기 때문인가?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문닫을 법한 위기에도
왜 회의소집할 생각조차 않나. 재판거래 비리도 여야에 대한 유불리를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문제삼나?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 #이탄희 #법관대표회의 #대장동비리게이트

출처:석동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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