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지적했다

오풍연 승인 2021.11.21 11:00 의견 0

이재명 후보 등 정치적 적폐의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이재명 “구설수 해명보다 반성·사과 먼저여야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다가 어이가 없어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진짜 망하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이재명 후보를 축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적폐의 구심이고, 그와 연합한 586운동권 카르텔이 정치적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사적 영역 검증에서 큰 하자를 가진 인물입니다. 보수 유권자뿐만 아니라 중도 유권자들도 이재명의 막산 인생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후보가 오늘 뒤늦게 “욕설 등 구설수에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다”고 말했지만, 이런 입에 발린 소리를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이미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잃었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적 영역에서 쌓아온 적폐가 너무 크고, 여기서 추론되는 이 후보의 인성이 이후에 국정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재명 후보는 공적 영역 검증에서 범죄 수준의 결함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부분은 보수·중도 유권자뿐만 아니라 진보 유권자의 상당수도 공감할 것이므로 이후 지지율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은 범죄적 결함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정상적으로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후보는 대선후보가 될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일 개연성이 큽니다. 자당의 대선 후보가 범죄 수준의 적폐를 공적 영역에서 누적해온 데 대해 눈을 감아버리는 정당은 그 자체로 이미 망조가 든 것이자 적폐의 온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지사 재직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는 부적절한 인사와 불합리한 홍보비 지출 등으로 숱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셋째, 이재명 후보는 국가 비전 검증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라는 낡은 신념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망국적 국가 비전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확산시켰습니다. 재산·소득 수준이나 이유·조건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보편 지급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의 무차별적 ‘보편 지급’은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마치 기본소득의 무차별적 ‘보편 지급’이 ‘보편적 복지’인 것처럼 호도하며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작동원리가 보편적 복지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한정된 정부 재정을 놓고 경합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가로막게 됩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보편적 복지의 확충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국가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줄곧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확산시켰고, 엄청난 규모의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상위소득 계층을 포함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과 25만 원씩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은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거나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른 재정 지출 원칙을 어기면서 재난을 틈타 정치적 기본소득 논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는데,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이자 ‘적폐’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반하고, 민주정부의 국정방향에도 어긋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진보와 보수를 떠나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미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발전의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확립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델보다도 열등한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즘에 포획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586운동권 카르텔은 기본소득 공약을 폐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포퓰리즘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옹호하며 해당행위를 반복함으로서 ‘적폐’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최소한의 성찰 능력도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다움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고 새 시대를 준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재명이 민주당화되었다’는 지적에는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자신이 병을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병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뻔뻔하게도 남(민주당) 탓으로 일관합니다. 병증이 위급하다면 이럴 경우, 환자 가족의 각종 도움과 동의를 받아 수술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병증이 심각한 환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병든 민주당은 시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낡은 586운동권 카르텔이라는 ‘적폐의 환부’를 민주당의 몸체에서 분리하고 도려내야 합니다. 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민주당이 생명을 건질 확률은 높아집니다. 늦어지면 민주당은 확실하게 죽습니다. 국민이, 중도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진보 유권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민주당 내부의 적폐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께서는 이 점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드림.

출처:이상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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