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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전현희는 물러나는 게 맞다

오풍연 승인 2022.06.17 04:25 의견 0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둘 다 장관급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통상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6,7월까지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뒤 찬밥 신세를 면치 못 하고 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참석해 오던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국무회의에 오라는 말이 없어서다.

이들이 국무회의 당연직 참석자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줄곧 참석해 오다가 불참하는 것도 그렇다. 이는 그만두라는 얘기와 다름 없다. 나는 둘 다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기를 주장할 일 만도 아니다. 둘은 버틸 작정인 모양이다. 정권은 코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나라면 벌써 사표를 냈을 것이다. 자리가 뭐길래.

지금 방통위와 권익위 직원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게다. 수장의 눈치를 보랴, 정권의 눈치를 보랴. 두 위원장이 직원들을 어렵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 물러나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솔직히 그만두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둘이 물러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계속 임기 타령만 할 것인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그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접견한 뒤 기자들로부터 한 위원장과 전 위원장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방통위원장이랑 권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중 하나"라면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두 분은) 정치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다. 그러면 자리를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본다. 법적으로 임기 보장됐다하더라도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위원장 사퇴 요구는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도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인 것이 아니라 원래 대통령제 속성이 그런 거 아니냐. 엽관제다"며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식견,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게 대통령제의 속성이다. 그걸 정치보복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후안무치한 것이고, 자리욕심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비춰질 뿐이라고 본다"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 뭐 이사라든가, 하위 직급은 관계없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며 "물러나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할 방법은 없다. 양심의 문제인 까닭이다. 한상혁도, 전현희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람이다. 둘 다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다. 이제 정권이 바뀐 만큼 진작 물러나는 게 옳았다. 더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국민의 경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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