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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묻더라도 보복 성격을 띠면 안 된다

오풍연 승인 2022.06.18 04:17 의견 0


문재인 정권 시절 미진했거나 묻어두었던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 공방이 벌어진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여권은 당연히 해야 할 수사라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이재명이 가장 강력한 당권주자로도 거론되기에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당내 TF까지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사라는 게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굳이 확대 해석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짜 일반론"이라며 "그야말로 수사에 대해 말한 것이라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집권을 해도 그 정부에서 수사가 이뤄지면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덮으려고 한 사건도 적지 않다. 그런 것마저 수사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적폐는 청산해야 옳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누구를 죽이기 위한 수사라는 인상을 준다면 안 될 일이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보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경찰의) 압수수색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정치보복 수사가) 1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빠르게 좁혀오는 검찰 수사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 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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