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국민의힘 당의 장래 진로]

옥수수 밭에 들어서니 어디선가 세차게 ‘붕, 붕’ 소리가 들려온다. 이 조용한 밭에 무슨 소리가 이렇게나 요란스러울까 하고 궁금해하다 고개를 드니, 아하, 무수한 꿀벌의 날갯짓 소리다. 옥수수들이 요 며칠간 이삭을 한꺼번에 내어놓으니 여기에 꿀벌이 대거 몰려들었다.

올해 한국에서 ‘꿀벌실종사건’이라고 하여, 추산으로 무려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다.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다. 꿀벌군집이 점차 사라지면 인류는 바로 식량위기에 봉착한다. 집의 체리 과수원에도 꿀벌 개체수의 감소와 가뭄이 겹쳐 올해 수확량이 예년의 반밖에는 안 되었다. 옥수수밭 꿀벌 소리가 유난스럽게 너무나 반가운 까닭이다.

국민의힘 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선생은 절대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해서는 안 되고, 만약 징계하면 2024년의 총선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당의 징계절차 진행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워낙 정계전반을 아우르는 통찰력이 뛰어난 분이라 그 말씀을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족탈불급의 내가 감히 그분에게 어긋나는 말을 하여서 죄송하나,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

먼저 지난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복기해보자. 나는 두 가지의 중차대한 고비가 있었다고 본다. 첫째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를 김종인 선생이 계속 지휘했더라면 윤 후보는 아마 거의 틀림없이 졌을 것이다. 그만큼 그분을 캠프에서 내치고 윤 후보 직할체제로 바꾼 윤 후보의 결단력이 돋보인다. 민주당 쪽에서 끊임없이 윤 후보를 향하여 내건 두 가지의 상충된 프레임, 즉 검찰 출신의 악마화 프레임과 사법시험 구수의 바보 멍충이 프레임은 여전히 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당시 윤 후보가 정치적 장래를 걸고 내린 결단의 의미를 아직까지도 적지않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둘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하지 않았으면 윤 후보의 당선은 없었다고 확신한다. 이 점은 지금의 시점에서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당시 윤 후보가 안 후보를 향하여 보인 카리스마 넘치는 행동이 없었다면 단일화는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중대한 고비에서 김종인 선생 그리고 그의 정치적 도제인 이 대표는 윤 후보 결단의 반대쪽에 섰다. 즉 김종인 선생이나 이 대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대선은 반드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판가름 났을 것이다.

이제 김종인 선생이 이번에 하신 말씀에 관해서 보자. 형사절차가 있고 나서 징계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양자를 분리시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 대표가 빠진 국민의 힘은 급속히 힘을 잃어 2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패배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내 예측은 그렇지 않다. 반대로 본다.

이 대표가 갖는 정체성의 집약, 상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능력주의이고, 둘째 청년층의 젠더문제 갈라치기이다.

공정한 세상은 이제 향후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목을 매고 강조하는 능력주의는 공정성 실현의 저급한 단계에 머무른다. 이 분야에 관해 나온 많은 저서를 살펴보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금세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젠더 갈라치기는 이대남을 끌어오는데는 성공했으나, 이대녀는 물리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선거결과의 판독으로 너무나 명백하다. 하지만 구체적 실리를 따지기에 앞서, 정치적 아젠다를 이런 식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 이대남, 이대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아젠다 즉 공정의 가치를 내걸고 그 실행에 매진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 당당한 정치의 모습이다.

내가 보는 한, 이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면 김종인 선생의 말씀과는 거꾸로 총선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우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식의 치졸하고 근시안적이며 정치공학적 태도를 버려야 마땅하다. 역사 앞에 떳떳이 서서 공정의 기치를 뚜렷이 내걸며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힘에 장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만한 자생력을 대선이나 지선의 승리로 가지게 되었는가? 잘 모르겠다. 나 역시 국민의힘이 갖는 새로운 역사의 창출력에 반신반의하며, 입당을 하지 않고 있다.

출처:신평 페이스북

<오풍연 소개>

1979년 대전고 졸업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2018. 04 ~ 현재 메디포럼 고문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2019. 04 ~ 현재 오풍연닷컴 대표
2021. 01~ 현재 대한노인회 대변인(비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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