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8·15 대사면을 기대한다

오풍연 승인 2022.07.14 02:37 의견 0


광복절을 앞두고 대사면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만큼 기대를 낳고 있다. 대대적인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사는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냐다. 특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이 이뤄지더라도 국민들이 그다지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나 역시 둘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이다. 고령(81)에다 건강도 좋지 않다. 수감생활도 1년 7개월이나 했다. 이 부회장은 사면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 그 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듯 하다. 삼성도 비상 상황에 들어갔다고 할 만큼 좋지 않다. 이 부회장의 역할이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둘의 사면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MB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곧 8·15 광복절이 다가온다"라며 "옛날 왕조시대에도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국정쇄신과 국민 통합을 위해 대사면을 실시하고 옥문을 열어 죄인들을 방면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돌아오는 8·15 광복절에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님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시라"라고 했다. 이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도 대사면을 해 국민 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으시도록 윤석열 대통령님께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이시다. 정치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시라"면서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몰린 신용 대사면도 검토해달라. 치솟는 물가와 민생고로 나라가 피폐해져 간다"고 요청했다. 홍 시장의 말이 구구절절이 맞다.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대사면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사면을 하더라도 사면권 남용이라고 할 리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3일 경제인 사면론을 띄웠다. 이날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 그는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도 과거 "(MB를)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지난 6월 도어스테핑),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지난해 11월 대선후보 시절 연합뉴스 인터뷰) 등 발언을 내놓았다. 이 참에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해서도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 보통 집권 1년 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해 왔다.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오풍연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