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이명박도, 김경수도, 정경심도 모두 사면하라

오풍연 승인 2022.07.23 05:12 의견 0


8‧15 사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 해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로 사면을 실시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리라고 본다. 더군다나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 등 실무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확정적으로 흘러나온 소식은 아직 없다. 윤 대통령도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출근하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짧게 답변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서다. 여론조사 결과는 MB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다. 반대 여론이 60%를 넘는다. 대통령실이 고민할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정서도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지향적 방향성과 국민 정서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앞서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고 한 발언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나도 MB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소된 내용만 놓고 따져 보면 용서받기 어렵다. 그러나 나이도 많고, 수감생활도 했다. MB 자신도 크게 반성했을 것으로 여긴다. 전직 대통령도 실정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 그게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하지만 감옥에 가둬두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과거를 털고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고민도 이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확실해 보인다.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 아울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사면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경심 전 교수는 찬반 여론이 팽팽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 전 교수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을 해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건강도 그렇고, 상당한 기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그렇다. 윤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다.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딱 절반씩 갈라져 있다. 사면을 통해 일정 부분 치유할 수도 있다. 대규모 사면을 단행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오풍연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