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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과 함께 경위 임관은 공정하지 않다

오풍연 승인 2022.07.27 08:36 의견 0


초등학교 친구가 경위로 정년 퇴직했다. 30년 이상 경찰 생활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경위다. 순경 출신은 경감이 되는 것도 쉽지 않다. 그 이상은 말할 것도 없다. 경위로 끝내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나 생각한다. 반면 경찰대 출신들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출발한다. 경위는 7급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할까.

경찰대 출신들은 전체 2.5%쯤 된단다. 그런데 총경 이상 고위직은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정상은 아니다. 경찰대 출신끼리 요직을 주고 받는다. 때문에 경찰대 무용론,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나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경찰대 출신들이 기여한 바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위화감 조성 등 폐단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경찰대에 손을 댈 모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대는 고위 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도 이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찰 입직(入職)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대통령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경찰 인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 점유율을 한 번 보자.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2421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9명으로 2.5%를 차지한다. 그런데 전체 총경 632명 중에서 381명(60.3%)이, 경무관의 경우 80명 중 59명(73.8%)이 경찰대 출신이다. 통상 경무관 이상을 ‘경찰 고위직 간부’라 부른다. 그런데 경무관 이상에서 일반 출신은 3명(순경 출신 2명·경장 특채 1명)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을 20% 이상 발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려면 순경 출신들이 총경으로 더욱 많이 승진해야 한다. 행안부는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승진심사기준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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